“우리 가게는 가족처럼 일하는 곳이라 근계약서 같은 건 안 써도 돼.”
좋은 마음으로 알바를 시작했는데
약속했던 시급보다 적은 급여가 입금되어
억울한 마음에 따졌지만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
“그런 약속 한 적 없는데?”
결국 노동청 상담을 받게 되었고,
가장 먼저 들은 말은
“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?”
하지만 계약서는 없었고,
약속한 근무조건을 증명하는 일부터 해야 했습니다.
“알바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?”
네,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.
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,
단시간 근로자, 주말 알바도
모두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입니다.
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
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.
- 시급은 얼마인지
- 근무시간은 몇 시간인지
- 휴게시간은 언제인지
- 급여 지급일은 언제인지
등을 문서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.
구두 약속만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은
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.
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?
아무리 좋은마음으로 일을 시작해도
문제는 관계가 틀어졌을 때 발생합니다.
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.
1. 시급 분쟁
시급 12,000원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
2. 근무시간 분쟁
주 5일 근무로 알고 시작했지만 갑자기 스케줄이 변경되는 경우
3. 주휴수당 분쟁
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확실하게 짚고 업무를 시작하세요
4. 퇴직 시 임금 분쟁
마지막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
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대부분의 문제를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작성한 경우 | 작성하지 않은 경우 |
|---|---|---|
| 시급 증명 | 쉽다 | 분쟁 가능성 큼 |
| 근무시간 | 명확 | 입증 필요 |
| 주휴수당 | 확인 가능 | 다툼 발생 가능 |
| 퇴직 시 임금 | 증거 확보 | 입증자료 필요 |
| 노동청 신고 | 유리 | 증거수집부터 시작 |
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어떻게 될까요?
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
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특히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
임금이나 근무시간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.
반대로 근로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.
실제로 근무한 사실만 입증되면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현실에서는
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사업장도 적지 않습니다.
만약 이미 계약서 없이 근무 중이라면
다음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증거로 활용 가능한 자료
- 문자메시지
- 카카오톡 대화
- 근무표
- 출퇴근 기록
- 급여 입금 내역
- 업무 지시 내용
시급이나 근무시간을 이야기한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.
만약 임금체불이나 급여 분쟁이 발생했다면
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
계약서를 받았으면 다음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✔ 시급 또는 월급
✔ 근무시간
✔ 휴게시간
✔ 급여 지급일
✔ 주휴수당 여부
✔ 연장근로 수당
✔ 계약기간
✔ 사업장 정보
빈칸이 많거나 내용을 수정했는데
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이런 내용도 반드시 확인하세요
아래 사항은 계약서에 적혀 있더라도 법보다 불리하게 작성되었다면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
-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내용
-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
-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
근로계약서는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지만,
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노동청 상담 사례
-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근로자가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
- 빈칸이 있는 상태에서 서명한 경우
- 근무시간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경우
- 시급은 구두로만 약속한 경우
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만큼 근로자도 사본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※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
☞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입니다.
알바 시작 전 체크리스트
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나요?
☐ 계약서 사본을 받았나요?
☐ 시급이 정확히 적혀 있나요?
☐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적혀 있나요?
☐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확인했나요?
☐ 급여 지급일을 확인했나요?
☐ 사업장 정보가 정확한가요?
☐ 계약기간을 확인했나요?
자주 묻는 질문
Q.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?
네.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대상입니다.
Q. 전자 근로계약서도 가능한가요?
가능합니다.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교부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Q.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출퇴근 기록, 급여 입금 내역, 문자나 메신저 대화 등 실제 근무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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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,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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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. 대처방법을 검토해 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