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 마음은 이루 말하기 어렵습니다.
학폭위가 열리고 결과가 나와도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특히 치료비가 발생하거나 심리 상담이 길어지는 경우
“우리 아이가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?”
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
학폭위 결과가 있어야만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
“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처분이 약하게 나왔는데 손해배상도 못 받는 건가요?”
라고 걱정합니다.
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.
학폭위는 학교 내 교육적 조치를 결정하는 절차이고,
손해배상은 민사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절차입니다.
따라서 학폭위 결과가 손해배상 판단에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,
민사법원에서는 학교폭력의 발생 여부와 손해 발생 사실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.
반대로 학폭위 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.
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과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.
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학교폭력 손해배상이란?
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절차입니다.
학폭위 결과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.
· 학폭위 조치
· 형사 절차
· 손해배상 청구
는 각각 다른 절차입니다.
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까요?
| 청구 대상 | 가능한 경우 |
|---|---|
| 가해 학생 | 직접 불법행위를 한 경우 |
| 가해 학생의 부모 |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와 관련하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|
| 학교 | 학교의 관리·감독상 과실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 |
손해배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
| 손해 항목 | 예시 |
|---|---|
| 치료비 | 병원 진료비, 약값, 입원비 |
| 상담비 | 심리상담,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|
| 위자료 |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|
| 재산상 손해 | 파손된 휴대전화, 교복, 안경 등 |
| 기타 손해 | 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특별손해 |
폭행이나 괴롭힘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
- 진료비
- 약제비
- 치료비
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심리상담 비용
학교폭력 이후 심리 상담이나 정신건강 치료를 받았다면 관련 비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
정신적 피해
아이가 큰 스트레스를 겪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.
기타 피해
- 파손된 물건
- 강제로 빼앗긴 금품
- 학업 피해
등이 발생한 경우도 상황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.
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
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.
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.
- 폭력의 정도
- 지속 기간
- 반복 여부
- 피해 학생의 나이
- 정신적 충격의 정도
- 치료 기간
-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
- 학폭위 결과 등
같은 학교폭력이라도 사건마다 인정되는 위자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자신의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.
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것
다음 사항을 확인하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.
☐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았나요?
☐ 치료비와 상담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나요?
☐ 학교폭력 증거를 별도로 저장했나요?
☐ 피해가 발생한 날짜를 기록했나요?
☐ 파손 물품 사진을 남겨두었나요?
☐ 학폭위 결정문을 보관하고 있나요?
☐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계속 기록하고 있나요?
피해 사실
학교폭력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.
- 학폭위 결과
- 진술서
- 증거자료
등이 도움이 됩니다.
피해를 입증하는 자료
다음과 같은 자료는 꼭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진단서
- 병원 영수증
- 상담 기록
- 치료비 내역
- 사진
- 카카오톡 캡처
손해 발생 내역
실제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.
날짜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학폭위 처분과 손해배상은 별도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따라서 감정적인 억울함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
“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”
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?
손해배상청구권에도 시효가 있습니다.
일반적으로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며,
오랜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치료가 끝난 뒤 한꺼번에 준비하기보다는,
피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관련 자료를 꾸준히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.
※ 구체적인 시효 적용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◆ 주의해야 할 사항 ◆
SNS 공개는 신중하세요
가해 학생이나 보호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증거는 계속 보관하세요
학폭위가 끝났다고 자료를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추후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아이의 회복이 먼저입니다
손해배상은 중요한 권리입니다.
하지만 아이의 회복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.
결과만 바라보다가 아이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살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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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이 블로그의 글은 생활법률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, 개별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.